법무부 통계 vs FBI 통계

미국에서 범죄율 증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법무부 통계와 FBI 보고서 간의 불일치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반된 통계 결과

법무부(DOJ)가 금요일 발표한 국가범죄피해조사(NCVS) 결과에 따르면, 폭력 범죄 발생률이 2020년 1,000명당 5.6건에서 2023년 8.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FBI의 2024년 분기별 보고서는 2023년 초와 비교해 폭력 범죄가 15.2%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 방법의 차이

이러한 불일치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 수집 방식의 차이다. NCVS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도 포함하는 자가 보고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FBI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된 범죄만을 집계하며, 전체 법 집행 기관의 72%만이 참여했다.

정치권 공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가 극도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현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ABC 뉴스 진행자 데이비드 뮤어는 최근 토론회에서 FBI 통계를 인용해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진영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번 새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음을 증명한다”며 “해리스의 약한 범죄 대응, 경찰 예산 삭감, 보석금 없는 정책 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의견

전 법무부 선임고문 존 로트는 “총 범죄 수가 중요하며, NCVS가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력 범죄의 약 40%, 재산 범죄의 약 30%만이 경찰에 신고된다”고 덧붙였다.

결론

이번 논란은 범죄 통계 해석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율 변화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결과일 수 있어, 단순히 한 행정부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