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세계 1위 지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렉 입 수석 경제 해설가는 24일 ‘미국 경제가 1위. 이는 문제를 뜻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탄탄한 성장세, 대규모 적자, 달러 강세는 과거 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처럼 내다봤다.
그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들어 미국 경제 위상을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GDP 비중은 26.3%로, 약 20년 만에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올해까지 미국 GDP 비중은 2.3%포인트 올라가는데 유럽은 1.4%포인트, 일본은 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커졌지만,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 대비 2018년 67%에서 올해 6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끈 요인 중에 구조적 혁신과 생산성 확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감세, 2020년 코로나19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1년 경기부양책 등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봤다.
미국의 GDP 대비 적자는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정부는 학자금 빚 탕감 등으로 수요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연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연준은 금리인하를 못 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채 수익률을 높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긴축적 통화 정책과 느슨한 재정정책의 조합은 외국 자본을 빨아들이고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며, 이는 신흥시장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올해 달러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흥 시장은 타격을 받지 않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71년 미국의 고물가와 정부 부채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과도하게 오르고 무역 적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미 정부는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겼고 서독과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달래기 위해 통화가치를 절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비슷하게 되풀이됐다.
그는 미국이 경기 부양을 덜 하고 중국은 더 많이 하는 것이 현재의 거시적 해결책이지만 양쪽 다 그럴 것 같지 않으며, 중국은 통화 가치를 조정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봤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면 추가 관세 부과와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