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바이든과 타결한 방위비 다시 협상하려 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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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한국을 다시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오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경제 도구인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로 묘사해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무역을 다시 문제 삼는 게 “약간 어색”은 하겠지만 FTA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면서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꼭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실을 거론하고서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어느 나라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턴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IRA에 명시된 청정에너지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두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한 IRA와는 달리 상원 통과 당시 의원 100명 중 60명이 넘게 찬성하는 등 일부 공화당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루리는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60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도체법과 인프라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돈은 꽤 안전하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낸 알트바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중국을 향한 강경 기조가 달라지지 않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처럼 동맹과 대중국 대응을 공조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외교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방어를 돕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트럼프가 나토에 더 집중하고는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reopen that agreement regardless)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외교를 중요시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북 정책 목표를 지금처럼 완전한 비핵화로 할지, 아니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에 더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 경제 ▲ 트럼프 재판 ▲ 고령 논란 ▲ 제3 후보 ▲ 낙태 ▲ 공화당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층의 선택 등 6개를 꼽았다.

러셀은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이후 공화당이 경합 지역의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면서 낙태 문제가 “공화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루리는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탄탄한데도 유권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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