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의회 ‘강제 매각’ 강행에 “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U.S. flag is placed on a TikTok logo in this illustration taken March 20, 2024. REUTERS

미국에서 많이 쓰는 중국계 숏폼(짧은 동영상) 앱 틱톡은 21일 미국 하원에서 강제 매각을 강행하는 데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천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한번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하원은 틱톡 강제 매각이 포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각 시한은 1회에 한해 대통령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매각 시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을 압박해왔다.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는 미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합법적 기업으로, 미국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탄압한다고 반발해왔다.

틱톡은 지난 2월에도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미국인 수백만 명을 검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지난해 5월 미 몬태나주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을 때도 이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유사한 주장을 했다.

틱톡은 미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 매체들은 상원 통과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의회 안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은 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ABC 뉴스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틱톡 금지가 법원의 법적 검토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뉴스를 접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한다며 틱톡이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BS 뉴스에 “공산당에 이 정도로 많은 선전 도구와 미국인 1억7천만명의 개인 정보를 긁어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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