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 VS 트럼프..대학의 독립성과 정부 권한 한계 시험대

미국 대학교.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로이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유한 대학, 그 이름 자체만으로 명성과 동의어로 상징되는 전세계적으로 파워플한 브랜드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대항하면서, 모든 시선이 하바드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기싸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하바드를 비롯해 프린스턴, 콜롬비아와 코넬, 브라운, 유펜등 아이비리그 6개 대학에 반 유대주의 척결과 DEI폐지를 주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미 콜롬비아 대학에는 4억 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로 기운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정조준해 국내 고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대학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바드 대학이 사립대학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정면 도전하면서, 이번 하바드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결을 각계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학의 독립성과 정부 권한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충돌을 앞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바드 대학은 새 행정부의 반 유대주의 척결 이슈와 관련해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14일에는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섰습니다

하버드 대학 변호인단은 14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대학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적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버드뿐 아니라 어떤 사립대학도 연방정부에 장악당할 수 없다며, 행정부는 사립대학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느 지원자를 합격시켜야 하고, 누구를 채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문과 관심사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지시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바드 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척결을 핑계로, 사실상 학내 다양성 종결등 여러분야에서 학교를 통제하려는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연방 지원금 삭감 위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맞선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하바드 대학이 반유대주의 척결등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9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그랜트와 연방정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하바드 대학이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맞서는 도박을 벌였다고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하바드 대학이 14일 트럼프에 반기를 들면서 연방 정부는 14일 당장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에는 비과세 혜택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버드대의 미국내 대학중에서는 인다우먼트 액수가 530억 달러로 최고액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대학들보다는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도 재정적인 여유가 가장 많은 대학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 연구를 위한 연방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연방 정부가 자금 지원을 모두 중단할 경우 하버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번 하바드의 행보로 부족한 연방 정부 자금을 하바드 동문들이 결속해 펀드레이징을 활발히 벌이는 방법으로 메울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관세조처등으로 부유층의 주식이 토막나는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바드 대학이 기금 조성이 어느때보다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버드 대학이 반기를 든것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연방 자금을 삭감당한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난을 받았던 컬럼비아대의 임시 총장은 14일 캠퍼스 메시지에서 일부 요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갈등은 연방 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수진 단체가 정부의 요구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으며, 많은 학계 인사들은 하버드가 자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버드는 거부 서한에서 정부의 요구가 학교의 수정헌법 1조와 기타 시민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하버드는 공화당이 자유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온상이라고 비판하는 대학들에 변화를 강요하려는 시도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큰 장애물입니다.

하바드 대학이 고등교육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격려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바드 법대 출신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바드 대학의 이같은 대응에 찬사를 보내며 다른 대학들도 뒤를 따라달라고 독려하는가 하면, 하바드 대 출신인 메사츄세츠 주지사를 비롯한 하바드 대학 동문들이 하바드 대학의 이번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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