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는 협박으로 훼손될 수 없다” 오바마-트럼프, 하버드 문제 놓고 정면 충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 동결 조치를 ‘불법적이고 서투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바마는 하버드가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모범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학교는 행정부의 일련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서투른 시도를 거부하면서도, 모든 학생이 지적 탐구와 치열한 토론, 상호 존중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다른 대학들도 이 같은 모범을 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오바마는 직접적으로 자금 동결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뉴욕 해밀턴 칼리지에서 열린 강연에서 “연방 정부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학을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대학이 자신들의 가치와 규정,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단순히 협박을 받고 있다면 대학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대형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버드가 계속 정치적, 이념적,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병’을 퍼뜨린다면 비영리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정치 단체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영리 세제 혜택은 공익에 부합할 때만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연방 소득세와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충돌은 학문의 자유와 정부의 재정적 압박 사이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이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나도 잡혀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