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 나쁜 사람들 위한 수용소 더 지어야” 헌법 논란 불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들까지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리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제 ‘홈그로운(자국 출신)’ 범죄자들이 다음 차례”라며 수용소를 더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켈리 대통령은 “우리에겐 공간이 있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는 부켈리 대통령실의 X(구 트위터) 계정에서 생중계된 영상에 포착됐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철에서 사람을 밀치거나, 노인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내보내고 싶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팸 본디 법무장관이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폭력적인 범죄자, 정말 나쁜 사람들에 한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켈리 대통령은 “3억 5천만 명의 미국인을 해방시키려면 일부는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국에서 추방된 비시민권자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즘 구금센터(CECOT)에 수감해왔으며,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에 연간 600만 달러(약 82억원)를 지불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시민권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를 타국에 수감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며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씨는 MS-13 갱단 연루 혐의로 잘못 추방돼 현재 엘살바도르에 수감 중이다.
미국 연방 법원은 그의 추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부켈리 대통령은 그를 석방하거나 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USA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