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이민자 단속 불법·합법 불문 전방위
사회보장번호 박탈까지 “첫해 100만 추방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까지 비자를 취소해 대거 쫓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인 유학생이 5년 전 받았던 교통위반 티켓 기록이 빌미가 돼 학생비자 취소 통보를 받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준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20대 중반의 K씨는 지난 8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여권에 있는 학생 비자 취소와 SEVIS(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관리 시스템) I-20 입학 허가서가 취소됐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날벼락 통보를 받았다.
고교 때 미국으로 유학 와 워싱턴 지역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OPT로 취업 중인 그는 대학 재학 때인 2020년에 난폭운전으로 경찰에 걸린 기록이 문제가 됐다.
전 변호사는 “K씨가 받은 통지문을 보면 한국에 간 뒤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취소해야 하고 미국 재입국이 힘들다고 표기돼 있다. 미 대사관의 비자 거절이나 취소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다”고 안타까워 했다.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K씨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학생비자가 돌연 취소된 사례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 전역의 최소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다. 유학생에 더해 방문교수와 연구원 등을 더하면 관련 비자가 취소된 인원은 340명 이상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최근에는 경범죄를 이유로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 위협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300여명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듯이 음주 운전, 부부싸움, 간단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법원에서 지문을 찍은 경우만으로도 비자를 취소하고 내쫓고 있다”면서 “지상사 직원이나 교환 연수생 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들의 비자 취소 및 체류 허가 취소 통보가 적용될 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안으로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30개 국가와 제3국 출신 이민자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트럼프 행정부 전현직 관리 4명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 임기 첫해 이민자 추방 목표로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고위 관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기 위해 본국에서 수용이 거부된 이민자들의 제3국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은 임시 체류자들을 내쫓기 위해 하루 998달러의 벌금과 사회보장번호 박탈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또 이민자를 쫓아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부여된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복지 혜택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망자 데이터 파일’에 6,300명 이상의 이민자 이름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