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켈리 대통령, 송환권한 없어 “잘못 추방된 미국 거주자 송환 불가능”

트럼프 행정부와 미 법원 사이 외교적 갈등 심화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리는 월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메릴랜드 거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강경하게 거부했다.

부켈리 대통령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에게 그를 송환할 권한이 없으며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르시아의 추방이 “행정적 실수”였음을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그의 추방이 불법이었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그의 귀환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부켈리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엘살바도르의 주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최종 결정은 엘살바도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이 입장을 지지하면서 “엘살바도르가 그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운송을 도울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가르시아를 갱단원이나 테러리스트로 묘사했지만, 가르시아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그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르시아는 2019년 법원이 엘살바도르에서 갱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을 인정해 추방을 금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다.

현재 그는 주로 갱단원 혐의자들을 수용하는 엘살바도르의 고위험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크리스 반 홀런 미국 상원의원은 가르시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법적, 외교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