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자유와 대학 독립성 수호” 위해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이 미국 대학 교수 협회(AAUP)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연방 자금 90억 달러를 검토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수들은 이러한 검토가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Title VI 조항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하버드 대학교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Title VI는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만, 교수들은 이 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연방 자금을 계속 받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캠퍼스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지만, 교수들은 이를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정치적 관점과 정책 선호를 대학에 강요하고, 비판적인 발언을 처벌하도록 압박하며,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교수들은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보호된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대학 측은 연방 자금이 중단될 경우 생명을 구하는 연구와 중요한 과학적 혁신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즉각적인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대학이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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