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가 된 비관세 장벽, 중국의 ‘그림자 무역전쟁’ 전략

트럼프 핵심 지지층 겨냥한 중국의 새로운 경제 보복 수단 드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관세를 넘어선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복잡한 규제와 기술적 장벽을 활용해 미국산 핵심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는 ‘그림자 무역 제재’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단순히 관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미국 농업 및 에너지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아이오와주와 네브래스카주 같은 공화당 강세 지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와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일부 제품에서 약물 검출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규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중단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미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무역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보다 복잡하고 치밀한 경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