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국유림 ‘무분별한 벌목’ 확대… 환경과 경제 사이 깊어지는 균열
“환경 규제 철폐로 1억 에이커 이상 벌목 가능… 캘리포니아 국유림 전역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4월 5일 미국 내 목재 생산을 즉각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긴급 선언을 통해 약 1억 1,250만 에이커의 국유림을 벌목에 개방하도록 미국 산림청(USFS)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의 18개 국유림 전체가 벌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숲의 총 면적은 2,000만 에이커가 넘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특징은 환경 보호 규정을 철폐하고 벌목 허가 및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과정도 생략되어 빠른 벌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농무부는 이 조치가 “산림 관리를 효율화하고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태계 균형 파괴 우려, 환경단체 강력 반발
환경 전문가들은 대규모 벌목이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나무의 제거는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역설적으로 산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멸종위기종보호법(ESA)의 비상 규정이 적용되면서, 회색곰과 올빼미 등 약 400종의 멸종 위기 동물들의 서식지 보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단체 ‘존 뮤어 프로젝트’의 채드 핸슨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 공공 토지를 산업에 넘기려는 가장 노골적인 시도”라며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기 경제 효과 vs 장기적 손실’ 논란 확산
벌목 확대는 목재 산업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광업 감소, 환경 복구 비용 증가, 생태계 서비스 손실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국유림은 주요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숲의 자연적 매력이 감소하면 관광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균형점 찾기의 과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위해 장기적 환경 가치를 희생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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