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실효성 의문”
자유무역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고조되는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길고 치열한 무역분쟁에서 궁극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약 3천억 달러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이는 4천4백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로 주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부과로 이 수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중국 GDP의 1% 이상 감소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은 미국의 관세 공세에 맞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과 대체 시장 개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려 해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EU 관계자들은 이미 아시아 생산자들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품들을 유럽으로 대량 유입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처: Financial Times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