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연방빈곤선 계산팀 해체로 8천만 미국인 복지 위기”

의도적 복지 축소? 빈곤 기준 설정 부서 폐지로 수급 자격 재평가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 빈곤선을 결정하는 핵심 부서를 갑작스럽게 해체하면서 약 8천만 명의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복지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HHS)의 기획평가보좌관실(ASPE) 소속 데이터 전문가 팀이 예고 없이 해고되면서, 메디케이드(Medicaid), 식품지원프로그램(SNAP), 아동건강보험(CHIP) 등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연방 빈곤선 기준 산출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의도적인 복지 축소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빈곤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ASPE 전직 직원 웬델 프리머스는 “이러한 결정은 합리성이 전혀 없으며, 백악관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현재 빈곤선은 개인 $15,650, 4인 가족 $32,150로 설정되어 있으며, 약 7,900만 명이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이번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빈곤선 기준 산출 업무 중단이 각 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만들어 복지 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