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이민자 6천명을 사망자로 분류..”스스로 미국 떠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6천명을 사망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취소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살아있는 이민자 6천명을 사망자로 분류해 이들이 은행 계좌를 열거나 기타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경제적 생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회보장국이 사망자로 분류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빼앗은 대상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시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했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 여기에는 CBP One 앱을 사용해 입국한 9십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중 일부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사망 마스터 파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는데, 이는 원래 사망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던 시스템입니다.

사회보장 번호가 취소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 서비스 및 기타 필수적인 생활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자기 추방”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책은 인권 옹호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디지털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조치가 피해자들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결국 미국을 떠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