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상대국에 대해 100% 넘는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양국 간 상품 무역 관계가 사실상 단절 수준으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리며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중 모두에서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비관세 부문에서도 ‘강 대 강’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전날 84%로 올린 대미 관세율을 125%로 상향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더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중 누적 관세율을 145%로 재산정하자 맞불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관세 인상 조치를 내놓으면서 “미국이 아무리 높은 관세를 계속 부과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없으며,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관세 수준에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상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율이 이미 정상적인 교역이 힘든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의 정융녠 원장은 중국 매체 CGT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60%나 500%나 차이가 없다”면서 “관세율이 60%를 넘어가면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라고 밝혔다.
발라 라마사미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경제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이에 따라 현재 중국과 미국 간 상품 무역 관계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방송도 “전례 없는 관세 부과로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는 중국이 이날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 숫자 게임을 한다면,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미국이 추가로 상호관세를 인상하더라도 중국 측은 더 이상 관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시간 9일 대(對)중국 관세에 대한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결국 미중은 살인적인 세율로 양국 간 무역이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협상 기회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respect)한다”면서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하는 기회가 마련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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