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10배 증액” 압박하며 무역 연계 시사

“돈 인출기” 발언까지… 한미 방위비·통상 협상 복잡화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기존 협정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를 무역 및 관세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 LNG 구매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현금 인출기(money machine)”라고 표현하며, 연간 10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약 10억 3천만 달러(약 1.52조 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은 1991년 이래 지속되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2021년과 2024년에 한국의 기여금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방위비와 무역, 관세 등 여러 사안을 하나의 협상 틀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양국 간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