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1340..앱 기반 운전자 노조 결성 권한 부여
우버와 리프트 법안 반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프로포지션 22에 반하는 법안”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 우버와 리프트등 앱 기반 운전자들도 노동 조합을 결성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버피 윅스 의원과 마크 버먼 의원이 교통 네트워크 회사 운전자 노사관계법이라고도 불리는 가주 의회 법안 AB 1340 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AB 1340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앱 기반 회사들과 급여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며, 이런 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과 주정부의 독점금지법에서 면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음식 배달 운전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앱 기반 운전자둘의 단체 교섭이 주 정부에 의해 어떻게 감독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해 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2020년 말에 제정된 프로포지션 22에 따라 따라 독립 계약자로 간주됩니다. 프로포지션 22는 원래 운전자의 보상이나 혜택 ,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 교섭을 금지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프로포지션 22를 지지했지만 단체 교섭 조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SEIU 캘리포니아는 항소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의회가 운전자들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AB 1340이 최종적으로 가주 의회 의원들에 의해 승인된다면, 우버나 리프트등 차량 공유 회사들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측은 가주 의회에서 추진되는 AB1340 이 우버나 리프트 탑승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프로포지션 22를 승인한 유권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행보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FBI, 리처드 김씨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