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IRS 와 국토 안보부 납세자 정보 공유 합의하는 MOU 체결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 법원 명령없이 기밀 납세자 정보에 접근하는 로드맵 될것”
연방 국세청이 이민자 추방을 돕기 위해 납세자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기로 국토 안보부와 합의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지만, 국토 안보부는 앞으로 추방 명령에 직면해 있고 형사 조사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IRS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7일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필요할 때 관련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에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납세자 세금 파일에서 어떤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양해각서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국은 세금과 관련 없는 이민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제공된 정보를 기존 납세자 데이터와 대조해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IRS는 많은 이민자들이 국세청에 등록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데이터가 기밀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와 진보주의 단체, 민주당 의원들은이번 조처는 국세청 데이터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중의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며, 앞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세금 신고 연장 요청이 증가한 것이 국세청의 정보 공유 움직임에 따른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체자들은 그동안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납세자 번호를 이용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장받는데 이는 불체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거주자로 보이게 해 이민 케이스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달 IRS가 ICE에 데이터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사는 긴급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측은 새로 체결된 협정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국토 안보부가 서명한 양해각서는 연방 세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월요일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연방 법 집행기관이 앞으로 법원 명령 없이 기밀 납세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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