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임기단축 약속 지킬 것”…안철수 “대선후보 모두 개헌 공약해야”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동참하고 (우 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 뒤에 논의되는 부분은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거기(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안을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개헌) 시기와 추진 일정, 내용에 대해선 당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 충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금번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망해야만 야당이 집권하는’ 87체제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타개를 위한 대대적 개헌이 절실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모든 것은 192석의 거대 야권을 거느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손에 달렸다. 조기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며 또 다른 몰락의 시작이 될지도 전적으로 이 대표의 마음에 달렸다”며 이 대표의 개헌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다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다면 머잖은 미래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경고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임기단축 약속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난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내년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말씀드렸다”며 “87년 체제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내년에 개헌해야만 하고, 우리 당 경선 후보들과 최종 본선에 갈 후보도 전부 개헌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앞으로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그 사이에 국회는 이제 87년 앙시앵 레짐을 끝내야 한다”며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뜻이다.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하게 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투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개헌특위는 그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 해산권, 양원제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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