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는 한때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도시였지만, 오늘날 이 도시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는 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성실한 시민의 고통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매달 치솟는 집세를 감당해야 한다.
중산층 가정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의 높은 소득세와 판매세는 시민들의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킨다.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잠시 주차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허가구역 외에 주차했다가는 견인까지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도로는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은 하락하며, 치안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성실한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숙자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정책
반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911에 신고해 응급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한다.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나 약물 사용과 같은 행위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형사 사법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950달러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상점 절도가 만연해지고,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노숙자 캠프는 도시 곳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위생 문제와 치안 불안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 당국은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당 지배와 정책 실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수십 년간 민주당이 장악해온 지역이다.
이러한 일당 지배 체제는 정책적 다양성을 억압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회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정책은 오히려 도시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약물 합법화와 비범죄화 정책은 도시의 약물 중독 문제를 심화시켰고,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법질서를 약화시켰다.
또한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주택 정책의 실패로 인해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는 노숙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시민들의 무기력과 가스라이팅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무기력함이다. 수십 년간 같은 정당의 지배를 받으며, 시민들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
‘진보’와 ‘관용’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시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폐해’나 ‘연방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이는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어난 시민의식의 필요성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뜨고, 진정한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다. 진정한 진보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고, 성실한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시민들이 깨어나 목소리를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 이 도시는 다시 한번 ‘꿈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용기 있게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