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행정부 무능함 드러내… 연방 자금 지원 위험에 처해
캘리포니아주가 22개의 연방 프로그램 중 7개에서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실업수당 프로그램에서는 “광범위한” 비준수 사례가 드러나 연방 자금 지원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감사관 부국장 리너스 리(Linus Li)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보고서는 MGO(감사기관)가 감사한 연방 프로그램 중 7개에서 주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중 한 프로그램에서는 비준수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MGO가 감사한 나머지 연방 프로그램에서는 주가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연방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된 내부 통제에서 회계 및 행정상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봉쇄 시기에 약 550억 달러의 사기성 실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2023년까지 약 2억 달러의 “부적격 지급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 특히 팬데믹 실업수당 청구자 138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91명(66%)이 검증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제임스 갤러거(James Gallagher)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려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부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행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마치 모노폴리 게임 돈처럼 다루는 행정부에 자원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주 입법 분석국(LAO)은 캘리포니아 실업기금이 매년 20억 달러의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 대한 200억 달러의 부채와 매년 10억 달러의 이자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기금은 고용주와 직원의 급여세로 충당되는데, LA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세를 현재 연간 $42(연봉 $46,800 이상 기준)에서 $889.20로, 즉 기존 세율의 21배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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