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자들 주택난 겪는 와중에 민심 잡기용 조치라는 지적… “
월드컵과 올림픽 앞두고 책임 회피 위한 급격한 입장 전환”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지난달 주택 공급난을 악화시키는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집주인들이 주택, 특히 임대료 통제 아파트를 불법 관광 숙소나 파티 장소로 전환하는 관행이 심각한 주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수천 채의 주택을 파괴한 이튼 및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갑작스럽게 나온 것으로, 화재 피해자들이 이미 부족한 임대 시장에서 저렴한 주거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비평가들은 시의회가 그동안 알면서도 묵인해온 문제를 이제 와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얼굴이 두꺼운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는 2018년에 제정된 ‘홈 셰어링 조례’를 통해 주택을 관광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현재까지 이 법률의 집행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Capital & Main 및 ProPublica의 조사에 따르면, 호텔처럼 운영되는 임대료 통제 건물 수십 채가 Booking.com과 Hotels.com에서 휴가용 임대로 제공되었으며, 시 관계자들은 다가구 건물에서 운영되는 단기 임대 중 약 60%가 불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시의원 니티야 라만은 “시 부서 간 의사소통 부족과 악덕 행위자를 막을 강력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나온 것에 대해 시민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산불로 인해 도시 내 약 800채의 임대료 통제 아파트가 파괴되면서 주택 공급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뒤늦은 대응은 “양심 불량”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