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매매시 세금 부과되는 맨션세 시행후, 다세대 주택과 상업용 건물 시장 냉각
고가의 부동산 매매시 세금을 부과하는 메져 ULA, 일명 맨션세 시행후 엘에이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냉각현상이 뚜렷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 통과돼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메져 ULA, 맨션세는 5백만 달러가 넘는 LA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4%, 1천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며 지난 2년동안 맨센세로 동안 약 6억 3천2백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UCLA 정책 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 맨션세가 LA 의 활발했던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킨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에이를 제외한 LA 카운티내 다른 지역에서는 5백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의 매매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33만 8천건의 부동산 매매를 분석했는데 특히 엘에이시내에서 맨션세 시행이후 상업용 부동산에서 매매 감소가 가장 심각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션세 시행 이후 단독 주택외의 거래는 LA 우편번호 지역에서 지난 2년 동안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가 감소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정책 연구소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고급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업용 부동산은 단독 주택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경우가 많아 매매건수 감소가 세수 감소로 직결되며 상업용 건물 거래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건물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주택 위기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엘에이 시내 상업용 부동산 건물 거래 감소로 연간 약 2천5백만 달러의 재산세 손실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재산세 손실은 맨션세로 모금된 세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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