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오류’ 추방에 사법부 강력 개입… “4월 7일 자정까지 미국으로 돌아와야”
미국 연방 판사 폴라 시니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추방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메릴랜드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즉각적인 미국 송환을 명령했습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갱단 폭력을 피해 십대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후 메릴랜드주 벨츠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2019년 이민 법원에서 “추방 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2일 이민 당국에 체포된 후 불과 3일 만에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서 열린 연방 법원 심리에서 이번 사건을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의회가 이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실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 측이 주장한 갱단 MS-13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추방이 ‘행정 오류’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엘살바도르 당국의 구금 상태로 인해 귀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현재 “인권 침해가 만연한”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4월 7일 자정까지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과 관련된 법적 논쟁을 촉발하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메리칸 이민 변호사 협회의 벤 존슨은 이번 사건이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바로잡지 못할 것인지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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