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개혁 위한 Measure J, 3억 달러 미사용 기금 전용 우려 확산”
LA 카운티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형사 사법 개혁을 위한 ‘Measure J’ 기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위기에 처했다.
2020년 승인된 이 법안은 ‘처벌보다 돌봄’을 강조하며 카운티 예산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했지만, 현재 3억 2,500만 달러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Measure J 자문위원회 의장 데릭 스틸은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지역사회로 돌려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LA 카운티 CEO는 이미 일부 기금을 재난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구나 40억 달러 규모의 성폭력 사건 합의금과 연방 자금 손실 가능성이 카운티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4월 15일 발표될 예산안이 리버럴한 형사 사법 개혁 프로그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