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캘리포니아의 외교관”…뉴섬의 위험한 도박, 트럼프와 정면 충돌
미국 최대 경제주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미국 내 헌법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일, 주요 무역국 대사들을 초청한 비공개 회의에서 “캘리포니아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연방정부의 독단적 관세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뉴섬 주지사의 이 발언은 사실상 연방정부의 독점적 통상권한에 도전하는 전례 없는 ‘경제 반란’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 대변인 쿠쉬 데사이는 “주지사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가들 “위헌 소지 명백”
헌법학자들은 뉴섬 주지사의 행보에 일제히 경고음을 울렸다.
스탠포드대 로버트 리 교수는 “미국 헌법 제1조 10항은 주정부의 독자적 조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비록 공식 협정은 아니더라도 실질적 효과를 노린 이번 외교 행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법률가들은 “단순한 요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 표현”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 현실에서 미국 제5위 경제대국인 캘리포니아의 ‘요청’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외국 정부들 “난처한 입장”
외국 정부들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 유럽 외교 소식통은 “캘리포니아만 특별 대우하는 것은 WTO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내부 갈등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부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물밑에서는 캘리포니아와의 별도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계산 숨어있나
일각에서는 뉴섬 주지사의 이번 행보가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결 구도를 통해 전국적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적 도박이 실제 캘리포니아 경제에 득이 될지, 아니면 연방정부와의 관계 악화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주-연방 무역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