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소송으로 번지다

장애인 단체들, “체계적 해체”라며 머스크와 DOGE 상대로 법적 대응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OGE)와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사회보장제도 개혁 조치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다섯 개 단체와 일곱 명의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들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7천만 미국인의 생계가 달린 논쟁

사회보장국은 약 7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은퇴, 생존자 및 장애 혜택을 지급하는 핵심 정부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가 이끄는 DOGE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와 사기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개혁은 사회보장국에서 7,000명의 직원 해고, 지역 사무소 축소(10개에서 4개로), 내부 부서 폐쇄 등 급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민권 및 평등기회국(OCREO)과 변혁국의 폐쇄는 많은 우려를 낳았다.

“개혁이 아닌 행정적 파괴”

원고들은 이러한 변화가 “빈약한 수사 뒤에 숨어 SSA의 핵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과 존엄성 상실”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장애인 협회(AAPD) 회장 겸 CEO 마리아 타운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은 임의적인 폐쇄와 접근 불가능한 서비스가 아닌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한 법원 개입 없이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효율성 vs 접근성, 갈등 심화

사회보장국은 지난 3월 전화 신원 검증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장애 혜택 신청자들의 강한 반발로 일부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전되거나 축소되어 디지털 접근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원고들은 법원에 내부 부서 폐쇄 결정을 번복하고 인력 감축을 중단하며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면 약속을 의무화하는 정책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SSA 임시 국장 리랜드 두덱은 “좋은 정부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DOGE의 역할을 옹호했지만, SSA와 DOGE 측은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전역의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이번 법적 공방의 결과가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불안한 시선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