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살린다더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결국 희생양은 국민
미국 정부가 ‘국가 경제 자립’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작 그로 인한 ‘생활비 폭탄’은 고스란히 국민들, 그중에서도 서민층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다시금 관세라는 방패를 들고 돌아왔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에 대해 천문학적인 관세가 부과됐고, 정부는 연간 최대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숫자로는 화려하다. 그러나 이 숫자의 뒤편에 숨어 있는 국민들의 고통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마트만 가도 느껴요. 달걀 값, 기저귀 값, 다 올랐잖아요. 관세 수입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요.” – 캔자스주 주부 캐롤라인 씨, 한숨 섞인 목소리
경제학자들도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워싱턴경제연구소(WEI)는 관세 정책이 “소비자당 연간 약 2,100~3,800달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게 치명적인 수준이다.
무역수지 개선, 산업 보호, 자립경제 등 그럴듯한 이유들이 내걸렸지만, 전문가들은 “보호가 곧 발전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관세가 오히려 해외 투자 회피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며 국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국가 경제를 위해 참으라는 말, 50년째 듣고 있어요. 근데 왜 늘 참는 쪽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 디트로이트의 공장 근로자 멜빈 그린 씨
정책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그러나 그 바퀴에 깔리는 삶들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작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부유한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가난한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