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국 개혁은 불법”

“인력 감축과 사회보장국 사무소 폐쇄등으로 노인과 장애인 피해 커”

사회보장국과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상대로 서비스 삭감을 중단시키기 위한 연방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가 2일, 사회 보장국과 정부 효율부를 상대로 워싱턴 디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회보장국의 정책 변경은 불법이며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의존하는 장애인등 취약 계층 수혜자들에게 특히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은 최근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나 사회보장국 사무소 폐쇄, 사회보장국에 전화대신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받도록 한 새 정책으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혜택에 접근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입니다.

원고에는 전미 장애인 협회, 국립 맹인 연맹, , 농아 평등, , 매사추세츠 노인행동위원회를 비롯해 개별 수혜자들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국이나 정부 효율성 부서가 관료주의를 개혁한다는 공허한 구실 아래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려는 전례 없고 위헌적인 공격이라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새 행정부가 9주 만에 전화 서비스를 삭감하면서 기관 기능을 지역 사무소로 이전하는 “광범위하고 불안정한 정책 변화”로 사회보장국을 뒤집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매월 약 7천3백만 명의 사회보장과 SSI 수혜자들에게 수표를 발송합니다.

새 행정부 들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주도하에 연방 정부 기관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사회보장국은 7천명의 직원을 감원하고 시민권리와 평등기회 사무소와 변혁 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시민권리와 평등기회 사무소는 기관의 평등 고용 기회와및 시민권리 프로그램을 관리했습니다.

변혁 사무소는 디지털 서명과 전자 문서 사용 능력 추가와 같은 고객 서비스 관련 이니셔티브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또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청구하거나 디렉트 디파짓 정보 변경을 위한 신원 확인 정책을 변경해 오는 14일부터 신청이나 입금 방식 변경을 위해 전화 대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