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의 성과와 한계, 미국 제조업 귀환의 험난한 여정
높은 임금과, 강력한 노동법과 노조의 존재는 가장큰 장애물…
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그의 관세 정책은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 목표는 분명했다 – 해외로 떠난 공장들의 귀환과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국 산업의 부흥이었다.
현실은 이상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철강, 알루미늄 같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 증가와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부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미국의 높은 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는 중요하지만 기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강력한 노동법과 노조의 존재 역시 미국 내 생산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온다 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현대 제조업은 자동화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노동력보다 로봇과 기계에 더 의존하는 추세다. 트럼프가 기대했던 “블루칼라 일자리의 귀환”은 실상 “자동화된 생산의 귀환”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산업 전략의 중요한 변화점이 되었다.
자유무역 위주의 접근에서 전략적 산업보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IRA와 CHIPS Act 등을 통해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제조업의 진정한 부활은 관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제 혜택,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노사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