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 놓친 뉴섬 행정부, 수억 달러 연방 지원금 날려… 정신나간 공무원들..

유권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Prop 35’ 시행 첫 단추부터 꼬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DHCS)는 중요한 마감일을 놓친 답변회피

캘리포니아 뉴섬 행정부가 중요한 의료 개혁안 승인 서류 제출 마감일을 놓치면서 대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지지(68% 찬성)로 ‘Proposition 3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플랜에 특별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의료 시설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을 Medi-Cal(캘리포니아의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뉴섬 행정부는 이 승인 서류 제출 마감일인 3월 31일을 놓치면서, 올해 첫 분기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연방 매칭 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과 유권자 실망 확산

이번 마감일 실수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올해 첫 분기 동안 법안이 약속했던 보수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Medi-Cal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배정될 예정이었던 연방 매칭 자금도 함께 손실되었다는 점입니다.

Medi-Cal을 감독하고 ‘Proposition 35’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DHCS)는 왜 이토록 중요한 마감일을 놓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개선 노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킨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