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6월 3일 대선 유력…’정권재창출 vs 교체’ 60일 레이스
기각시 尹대통령 즉각 직무복귀…野, 거세게 반발하며 충돌 전망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정국에 거대한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각각 기각과 파면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는 길은 탄핵 인용 결정뿐이라며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60일 동안 정권을 재창출 또는 교체하기 위한 각 당의 건곤일척 승부가 펼쳐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도·무당층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각종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반(反)국가세력’ 등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탄핵 당시 거론된 ‘임기 단축 개헌’을 재차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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