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배포만으론 부족하다… 강제 치료 도입으로 약물 위기 정면 돌파

샌프란시스코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다니엘 루리 시장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약물 사용자들에게 청결한 주사기를 나눠주는 ‘위해 감소’ 프로그램을 치료와 상담에 강력히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마약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샌프란시스코는 중독자들에게 치료를 권장만 할 뿐 강제하지 않는 소극적 접근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2023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서고,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루리 시장은 “단순히 깨끗한 주사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구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제는 중독자들이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 정책은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사기나 흡연 키트를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를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거리 근로자들은 중독자 발견 시 즉각적인 치료 연계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이번 정책 전환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펜타닐 위기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루리 시장의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샌프란시스코 마약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