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 25%, 日, EU보다 높아..

보편관세 5일, 개별관세 9일 시행

中 34%, EU 20%, 日 24%

대만 32%, 베트남 46%, 인도 32%

모든 수입품 10% 보편관세도

블룸버그 “예상보다 더 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더 큰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가 미국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국정공백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점 △고율 관세를 매겨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또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기본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길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됐습니다.

EU 대미흑자, 韓 3배인데…세율은 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34%, EU는 20%, 베트남은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입니다. 이 외에 태국이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이스라엘 17% 등으로 설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나라, 미국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았습니다. 미 상무부 통계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EU로부터 235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봤습니다. 한국(660억달러)보다 3배가 넘죠. 하지만 EU가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면서 EU는 우리보다 낮은 20%를 받아들었습니다. 취임 후 틈만 나면 EU의 안보 무임승차, 무역불균형을 비판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685억달러로 역시 한국보다 많지만 관세율은 24%로 소폭 낮았습니다. 이날 관세율 표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1718억달러인 멕시코, 633억달러인 캐나다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로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M1WJ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