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예산 관리 체계, “록키 호러 픽처 쇼” 수준… 연방 판사 강력 비판

카터 판사 “문제 해결 못하면 최악의 악몽 될 것” 경고, 수탁 관리 체제 도입 가능성 시사

엘에이 정치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판결.. 수치심도 없는 정치인들의 민낯 노출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연방 법원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록키 호러 픽처 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배스 시장과 LA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인 캐서린 바거에게 5월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고하며, 실패할 경우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터 판사의 분노는 주로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LAHSA)의 불투명한 회계와 책임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립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AHSA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데이터 시스템이나 재정 통제를 갖추지 못해 낭비와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2007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도입된 판매세 ‘H 조치’와 시 및 주정부 자금으로 인해 LAHSA의 예산은 현재 8억 7,500만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성과 측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A 연합(LA Alliance for Human Rights) 측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수탁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탁 관리자가 “노숙자 문제 해결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 예산을 통제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카터 판사는 이 제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법원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수탁 관리 체제가 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최근 LAHSA에 대한 연간 3억 7,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카운티 부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중앙집중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카터 판사는 5월까지 시와 카운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LA 연합 측은 곧 수탁 관리 체제 도입을 요청하는 공식 문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실제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시와 카운티가 어떤 구조적 변화를 제안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