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1일, 퇴거 소송에 직면한 엘에이 시내 세입자들에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들의 변호사 선임 권리 조례안은 지난 2023년에 니티야 라만, 밥 블루멘필드,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헤더 허트,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들이 선보여 추진되왔으며,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승인됨에 따라 캐런 배스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엘에이 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세입자들의 변호사 선임 권리 조례안 혜택을 받으려면 로스앤젤레스 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여야 하고 주택 도시 개발부 기준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의 소득 수준이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퇴거 통지를 받거나 해당 절차가 시작된 후 30일 내에 법적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이같은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입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리소스에 대해 알려야 하며 . 정보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세입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 법정에서 변호사를 두는것은 퇴거 소송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며, 해당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협회는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세입자 퇴거 케이스의 96퍼센트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것인데, 시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변호사를 제공하면, 퇴거 과정만 지연되고 변호사들의 호주머니에 시 예산만 쏟아넣는 형국이라며, 차라리 시정부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렌트비 지원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엘에이 시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에게 퇴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거 방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지난 2022년 승인된 일명 맨션세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맨션세는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엘에이 시내 부동산 매매에 4%의 세금을 부과하고,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매매에 5.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2월 기준으로, 총 6억 3천 2백만 달러의 세수가 징수됐습니다.

맨션세 수익의 약 10%가 매해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승인했는데 ‘Stay Housed LA’ 프로그램을 확장해 카운티 직할지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필라델피아와 다른 대도시들도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