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불법체류자” 공화당 의원, 민주당 주지사 정책 강력 비판… “치안 악화에 지역사회 분노 고조”
매사추세츠주가 이민자 쉼터 정책과 보호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와 치안 문제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라이언 패트먼 주 상원의원은 마우라 힐리 민주당 주지사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이 주 전체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패트먼 의원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완벽한 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는 “3,000페이지에 달하는 공공 안전 사건 기록, 30억 달러 이상의 세금 낭비, 그리고 파산 직전에 놓인 도시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민 법정에서 정치적 망명 신청의 99%가 기각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30억 달러를 쓴 것은 돈을 불태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쉼터 권리’ 법은 모든 노숙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범죄 활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패트먼 의원은 이를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 최고법원의 ‘런 대 매사추세츠주’ 판결로, 이로 인해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ICE)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범죄자가 석방된 후 다시 체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트먼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ICE의 협력을 허용하는 ‘쉴드법’을 발의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패트먼 의원은 보수적 성향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식량, 교육, 의료, 쉼터를 제공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결과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