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금에 떠난 기업·주민들 돌아올 것” vs “현실성 없는 공약” 논란 가열
민주당 장악한 주의회에서 통과 불가능…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 채드 비앙코(Chad Bianco)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완전 폐지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앙코는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캘리포니아를 떠난 친구들과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세를 없애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 소득자에게는 최대 12.3%의 세율이 부과된다. 비앙코는 이러한 높은 세율이 주민과 기업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은 정부보다 자신의 돈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의 세금 정책 변경은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출신 비앙코의 정책 추진은 상당한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세는 주 예산의 핵심 수입원으로, 폐지 시 대체 재원 마련이나 공공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주지사 후보의 소득세 폐지 공약은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미시시피주는 이미 소득세 단계적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몬태나주도 세금 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훨씬 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비앙코의 공약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야심찬 공약이 단순한 선거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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