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금 삭감 즉각 중단요청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은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것”
가주를 비롯해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검찰총장들과 주지사들이 연방 보건 복지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주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아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츄세츠, 펜실베니아 ,메인 , 매릴랜드,워싱턴,네바다등입니다
이날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측은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120억 달러의 공중 보건 자금을 철회한 것이 불법이며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임시 금지 명령을 통해 보건복지부 자금 삭감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건 복지부 예산삭감은 주요 공중 보건 서비스가 중단되고 의료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지난주,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기간 동안 주정부와 지역사회 보건부에 할당된 약 114억 달러의 자금을 철회했습니다.
CDC는 이 자금을 약 30일 내에 회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HHS는 밝혔습니다.
검찰총장들에 따르면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에서 추가로 10억 달러의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는 코로나 팬데믹은 종료됐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존해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성 질환 전염병 해결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프로젝트에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주정부들은 비록 이 철회된 자금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할당되었지만, 자금은 코로나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자금이 장기적으로 공중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고, 팬데믹 대비, 중독 치료와 자살 예방을 포함한 특정 행동 건강 서비스를 위해 할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뉴욕의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지금 보건 복지부가 자금을 삭감하면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우리의 진전이 후퇴하고, 정신 건강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4억 달러가 넘는 공중 보건 자금을 잃게 될 상황에서 처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으로, 보건 복지부 자금은 데이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실험실 역량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의 전자 사례 보고를 개선하고 홍역 검사 개선, 생물의학 테러 대비 강화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금 중단으로 이런 활동이 중단되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주정부의 능력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의 입장입니다
또 해당 자금을 삭감하는것은 행정부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할당된 자금을 철회할 법적 권한이 행정부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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