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무역장벽 철폐 압박 강화… “불공정 관행” 규정하며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한미 간 무역 갈등이 소고기 수입 제한과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문제를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년째 유지되는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미국 측은 한국이 2008년부터 유지해온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이미 유사한 제한을 해제했으며, 한국 역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 제한이 원래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고기 패티나 육포와 같은 가공육 제품 수입 금지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사용료 법안,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 반발
미국은 또한 한국에서 추진 중인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USTR은 이 법안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주요 ISP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자로도 활동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대응 시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무역 장벽을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간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고기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추가적인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