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기록으로 영주권 포기 서류 강요
영주권자 겨냥한 추방 시도에 외국 여행 취소 사례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영주권을 가진 학생 2명에 대한 추방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또한 한 독일 출신 영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뒤 구금됐다.
그는 팔레스타인 시위와는 무관하지만,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의 이민 변호사 조슈아 골드스타인은 “영주권자들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난 여행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추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외국에서 휴가나 신혼여행 등을 계획했던 영주권자들이 최근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투표만 할 수 없을 뿐 사실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뜻하는 ‘그린카드’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양상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의 체포와 관련해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무기한으로 있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인물에 대해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그 인물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추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 절차의 속도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엄격한 보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민 등의 영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담당자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모두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