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폰지 사기’ 발언에 민주당 격분… 7천명 인력 감축과 사무소 폐쇄 추진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데이브 민(Dave Min)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변경 조치를 “전형적인 미끼와 전환 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국(SSA) 인력 7,000명(전체의 12%) 감축과 다수 지역 사무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를 “우회적 혜택 삭감”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특히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가 사회보장제도를 “폰지 사기”라고 깎아내리며 강행한 개혁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노인·장애인에게 가혹한 부담”
새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은행 계좌 정보 변경도 전화로는 할 수 없게 된다.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사무소에서 멀리 사는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머스크 측은 이 개혁이 복지 사기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제 사기 비율이 2015-2022년 지급 혜택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거 앞두고 정치 쟁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사회보장 혜택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리처드 닐 하원의원 등은 이 변화가 수백만 미국인의 혜택 수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이 개혁으로 “정당한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제도의 안정성과 대중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다가오는 의회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