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명서 의무화·선거일 이후 우편투표 폐기… 민주당 ‘민주주의 위협’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이번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모두 무효화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실질적인 유권자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거일 이후 접수된 우편 투표용지는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연방 및 주 정부 간 유권자 명부 공유와 선거 범죄 기소를 강화하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조치를 “행정 권한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소외된 커뮤니티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와 지방 정부가 선거를 관리할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속해서 제기해온 선거 부정 주장에 기반을 둔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선거 부정을 막는다는 명목 하에 특정 유권자층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