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경고를 ‘국회의원 줄고발’ 카드로 되받아쳤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내란 음모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를 포함한 초강경 카드를 모두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위)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줄탄핵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당 초선 내란선동죄 고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초강경 대응 나선 여 “위헌정당 해산해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들의 의회 쿠데타는 (방송인)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 음모“라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수괴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거론하자 무더기 고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는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고 했다. “마 후보자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 헌법기관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도 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무위원 20명을 연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마비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강성’으로 꼽히는 강민국 의원은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도 했다. 국회의원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줄탄핵을 막자는 주장인데, 당 지도부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 늦어지면서 ‘기각’ 기대감 올랐나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렸다.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이후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에는 빠른 탄핵 심판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다.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가 적지 않다.
다만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점은 부담이다. 28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70%가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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