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삭감, 오히려 미국 적자 ‘대폭 증가’ 가능성 높아

머스크 주도 정부 효율성 개선 계획, 세수 감소와 부실한 절감 성과로 역효과 우려

정부 효율성부(DOGE)가 추진하는 연방 기관 예산 삭감과 정부 일자리 축소가 오히려 미국의 재정 적자를 “대폭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DOGE 책임자 일론 머스크는 당초 정부 지출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절감액은 약 20억 달러로 목표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맨해튼 연구소의 예산 전문가가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추진 중이며, 공화당은 향후 5년간 군사비 지출을 1,500억 달러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IRS) 인력 감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장 큰 타격으로 꼽힌다. IRS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과 탈세자 증가로 세수가 10%(약 5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DOGE 삭감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절감액을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다.

머스크의 “영수증”은 실제보다 절감액을 과장하는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정부 핵심 기능 마비로 인해 오히려 높은 비용의 민간 기업 서비스로 대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DOGE 프로젝트가 “예정된 실패”라며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와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