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부모 권리 침해 혐의로 캘리포니아 교육청 조사 착수
미국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별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학부모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무부(USDA)와 교육부(ED)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1955’가 학부모의 교육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연방법인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무부 장관 브룩 롤린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 자금 지원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정책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을 부모에게 숨긴 채 학교에서 사회적 전환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린다 맥마혼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관련 중대 결정은 교사나 학교 상담사가 아닌 부모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학생 복지 관련 중요 정보를 부모에게 숨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FERPA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의 진보적 교육 정책들이 연이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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