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의료 절차와 약물을 보험사가 지연, 거부, 수정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CEO살해용의자 루이지 만지아니 이름 따 법안 명명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CEO 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만지아니의 이름을 딴 주민 발의안이 가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주 검찰에 제출된 ‘루이지 만지아니’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제안한 의료 절차나 약물을 보험회사가 지연, 거부 , 수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의료 보험회사가 의료 절차나 약물 제공을 지연할 경우, 해당 절차나 약물이 불필요하거나 장애, 사망, 절단, 영구적 기형 또는 신체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환자가 받을 의료 절차나 약물 제공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보험사를 대신해 반드시 의사가 내려야 하먀 ,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 결정을 검토하게 만드는것은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손해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발의안은 검토 중이며, 오는 4월 2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진행돼, 가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주민 발의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됩니다.
이후 가주 검찰은 등록된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청원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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