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입시에서 불법적 차별 종속, 능력 기반 기회제공해야

어퍼머티브 액션대신 DEI 입시 관행으로 재정의

연방 법무부는 스탠포드 대학과 UCLA, UC 버클리, UC 어바인등 네개 대학에서 “불법 DEI” 입학 관행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이들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면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가주법과 연방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입시를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인종을 근거로 한 불법적 차별을 종식시키고 능력 기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이들 네개 대학의 입시 관행 수사에 들어간 계기가 되는 불법 입시 관행의 의 증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계를 우대하는 관행을 일컬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용어대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로 재정의했습니다

DEI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연구 보조금이나 학술 프로그램 , 기업 내 채용과 승진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관행으로 컬쳐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적인 DEI 노력이 백인과 아시안에게 해를 끼치고 능력보다 인종에 기반해 특정 인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수십 년 동안 엘리트 대학들이 기회의 평등보다는 학내 인종 레시오를 우선시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학생들을 차별해 왔다며, 이 모든 것을 DEI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대변인들은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UC측은 이에 성명을 내고 UC는 공교육이나 고용 , 계약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법안인 프로포지션 209가 지난 1997년 발효된 이후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배경으로 하는 관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UC 의 입학 지원서에 기재된 학생의 인종과 민족을 통계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지원서를 검토하는 잆학 사정관과 공유되지 않으며 입학 사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UC는 캠퍼스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 커뮤니티에 아웃리치를 하는 방법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리쿠르트하는 방식으로 소수계 학생들을 늘려온것이 사실입니다

스탠포드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입학사정에서 인종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관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