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HSA는 ‘책임 없는 복마전’… 연방판사, LA 노숙자 정책 강력 비판”

“수십억 달러 지출 추적 불가… 시장 소환해 ‘변화 없으면 관리인 임명’ 경고”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연방 판사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O. 카터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법정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출 관리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수년간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터 판사는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LAHSA)의 재정 수치를 “불신”한다고 밝히며, 지역 노숙자 프로그램의 오랜 “은폐” 역사와 책임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책임이 전혀 없다. 이는 오래된 문제”라며, 2007년부터 LAHSA에 대한 감사 노력이 반복적으로 부실한 재정 모니터링, 모호한 목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등을 지적해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법원이 명령한 감사 결과, LAHSA와 시, 카운티 간의 분산된 데이터 시스템과 일관성 없는 보고 형식으로 인해 지출 검증, 침대 수 평가,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법정에 늦게 도착하자 카터 판사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부재를 질문했으며, LAHSA의 CEO인 바 레시아 아담스 켈럼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히 불만을 표했다.

카터 판사는 시와 카운티에 현재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면 관리인(receiver) 임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약속들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자금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시와 카운티의 대응이 주목된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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